A REVIEW OF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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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도 함께 적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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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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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모든 개인파산 돈을 다 갚았다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임명공증인,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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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망에서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부산개인회생 신청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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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간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 기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을 이유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큼 짜증 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변씨는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월급이 제한적이어서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양을 맡은 가족들 중에는 아픈 동생과 부모님도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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